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늘(4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'대법관 증원'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,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데, 이를 병합해 심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르면 내일(5일)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최근 5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매년 평균 4만 4,000건이 넘는 등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돼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박광렬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41221086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